행인 팔 치고 대화만 하고 간 택시기사…대법 "뺑소니 단정못해"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늘어날까..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 21일 결론

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없어"

새벽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법원 "하루 10시간 운전한 택시기사 뇌경색은 산재 대상"

위험운전치사상&뺑소니 교통사고 다수 사망 및 부상 사건 징역 8년 선고 사례

회식 뒤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도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

대법 "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法 "미성년자 장래 예측수입, 일용노임 아닌 학력별 통계로"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법원,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 받아야"

"정원초과 수상오토바이 사고, 위험상황 대처중이었다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