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지방도로서 시속 187㎞ 과속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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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09 01:49:2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지방도로서 시속 187㎞ 과속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집유 2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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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방도로에서 시속 187㎞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107㎞ 초과한 속도로 차를 운행했고, 피해자의 차선 변경이 예상됨에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결과 또한 중한 편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시속 187㎞로 운전하다 앞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A 씨 차량에 추돌 당한 승용차가 충격으로 옆 차로에 있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45)는 척추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트럭 운전자(59)는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