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힌 경우 자진신고에 해당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관 피하기 위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실형 1년 2월

"한 살때 교통사고로 5년후 언어장애…시효 소멸 판정 신중해야"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 인과관계 부정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판단한 사례

法 “폭우 뒤 포트홀 신고에도 방치한 지자체, 교통사고 배상 책임”

도로공사중 교통사고…법원 "발주처인 지자체도 책임"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