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실형 1년 2월 선고 사례

무면허 · 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4년 실형

무단횡단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

"운전 종료 33분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65%여도 음주운전 단정 불가"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음주·무면허 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징역 1년 10개월

승용차 급제동 특럭에 보복운전 특수상해 실형 8월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행유예

"차로 침범 이유 화물차 앞에서 엑센트 급제동…특수상해 유죄"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 추락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여자친구에 "운전한 걸로 해달라"…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