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침범 이유 화물차 앞에서 엑센트 급제동…특수상해 유죄"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 추락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여자친구에 "운전한 걸로 해달라"…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고속도로서 음주 추돌사고로 3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5년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

"일몰 후 미등도 안 켠 채 작업차량 세워놓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작업차량도 책임"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망치다 또 사고…징역 1년 2개월

"도로법상 도로 아닌 지자체 소유 도로에서 추락사고…지자체 책임 40%"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인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가 보행자 치어…운전자 책임 100%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