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신호에 따른 보행자 사상후 도주 10년

운전자보험금 타내려 사망 교통사고 발생케한 운전자 징역 20년 확정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무면허운전 징역 10년형 선고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집행유예형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손괴행위에 대해 집행유예형 선고

직접증거가 없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

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후 교통사고 '공무상재해' 인정

'7명 사상 만취 과속운전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

사고 전 중고차 교환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아…교환가격+대차비만 배상

음주측정 거부하고 '이 안 좋아 부는 힘 약해'…항소심도 유죄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