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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행유예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21 00:20:33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행유예 교통사고 뉴스&판례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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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718 판결

제목 [형사]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음주단속 중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하여, 승용차의 창틀을 잡고 있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