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근로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양수인 뒤늦게 손해 입었다면 국가 등에 손배책임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건조물"

유모차 교통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화물연대 일반교통방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

무면허 만취상태서 전치2주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2)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신호등 설치에 하자 업무상재해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소급 적용

방파제 승용차 추락 아내 사망…보험금 노린 남편 살인 혐의 무죄

“건설 일용 노동자인 콘크리트공, 정년은 65세 가동일수는 22일”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체포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