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 운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3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20대)은 2020년 8월 15일 오후 10시경 오토바이를 운행해 양산시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오토바이를 운행했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D를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로 약 765m 정도 운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백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이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