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여 소위 이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판 1980. 2. 26, 79다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