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불만으로 손괴한 경우 벌금형 사례

불법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한 번호판 가림에 대해 벌금형선고 사례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오전에 눈수술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출장다녀오다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산재 인정사례

아파트단지내 도주치사 목격자 행세한 범인 4년형 선고된 사례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집행유예

음주운전 범죄로 7회 처벌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자에게 1년 6월 실형 선고한 사례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17명사상케한 버스기사 1심 집유 2심 실형 선고된 사례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인정한 사례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 야기하면 가중 처벌"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죄 유죄

중고차딜러 사기 실형 선고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