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고 3차선 중 1차선에서 사고 과실 20%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노임단가, 생계비, 퇴직연금 수급자 관련 판례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벨트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

음주 운전(정원초과) 동승과실 40%, 일식수익에 대한 증인 증언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임차인과 렌트카회사의 배상책임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방법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