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예상소득,안전벨트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과속이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

자영농민 일실이익 산정기준

운전자가 정상운행중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주의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오토바이 정원초과 과실

농아자 노동능력 평가 방법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공동음주, 유흥목적으로 동승한 피해자 50% 감경

잘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