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송전전공 가동연한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고,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친구의 음주, 무단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알고 탑승한 동승자 50% 감액

차량을 운전사와 함께 빌린 사용차주의 경우 대주의 책임 30% 감경

운전자의 과실을 자동차의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돌하여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뒤따르다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노동상실율 판단 기준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