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아파트단지내 도주치사 목격자 행세한 범인 4년형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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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1-20 19:54: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파트단지내 도주치사 목격자 행세한 범인 4년형 선고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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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119신고가 이뤄진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으로 8,9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획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4년을 유지하였음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 2021노1883비실명화.pdf (126.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2 19: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