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 차량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