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 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