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권리남용으로 기각한 사례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이면 같은 내용 새 도로교통법 적용 못해

음주운전 기소되자 동생에 허위 증언 부탁…징역 4월 실형

눈썰매장 안전사고… “업주, 5080만원 지급하라”

‘음주운전 전력’ 이유 국적회복 신청 불허처분은 정당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리건너던 70대 추락사에 지자체손해배상책임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 후 대법원 관련 사건 파기환송 잇따라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못받아"

학원 등록 없이 운전교육하고 벌금 2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9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

낙하물로 차량 파손…위자료까지 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