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못받아"

학원 등록 없이 운전교육하고 벌금 2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9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

낙하물로 차량 파손…위자료까지 물라

음주운전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291%, 전치 2주) 실형 1년

주부 가동연한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H-2 재외동포 산재 사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

"일가족 4명 숨진 '부산 싼타페 추돌 사고' 급발진 증거 없어"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정차중인 택시기사 상해입힌 경우에도 운행중운전자상해죄 해당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환송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보험급여 제한사유 불해당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강요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