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

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보험금청구권 넘겼으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무면허 렌터카 사고 보험적용 돼

'다발성 경화증' 교통사고 후유증 인정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열쇠방치 도난 차 사고, 차주 책임

안전거리 미확보, 뒷차 책임

송달불능 피보험자 패소, 구제돼야

사고 합의 부부 모두 권리 있어

"부모 한쪽과 손해배상 합의, 다른 쪽엔 효력 없어"

고속道횡단 보행자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음주운전 오토바이 동승했다 사고..본인책임 75%로 봐야

일반환자 탄 앰뷸런스 긴급차량으로 볼수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