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2회 이상 음주운전 · 측정거부' 가중처벌 또 위헌

오토바이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니야

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서 집유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사고방지’ 400m 음주운전 무죄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상습 음주운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

음주운전 무죄 판결

상습 택시 무임승차 1년 실형선고

음주운전 신고했다고 보복폭행한 50대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 끼여 부상…건물주 · 주차관리원 50% 연대책임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표시등 꺼진 채 방치”…국가 과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