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음주운전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 적법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무죄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지자체 책임 인정 어렵다

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

보행신호 빨간불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고속버스 책임 없어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행인 치어 사망케 한 버스운전사 벌금형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동일한 형' 선고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배 아냐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음주 시작부터 바로 분해소멸 시작으로 봐야

음주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