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도로에 누워있다 교통사고, 본인책임 80%"

“타인에 의한 상해, 범죄피해라면 보험급여 수급”..대법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사도 책임"

앞차 적재물에 의한 사고에도 내 책임 30%

"자전거 타며 통화, 사고 땐 운전자도 30% 책임"

"물로 입 헹구지 않은 0.050% 음주운전 무죄"

"폭우 속 감속운행 않아 추돌..과실 명백"

"주차후 문열때 조심해야…잘못하면 뺑소니"

법원 "정차중 문열다 사고낸 뒤 도주, 뺑소니"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

교통사고 소멸시효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

대법원, "별거중 다른 사람과 동거, 부부특약 적용 가능"

"공원주차장서 음주운전은 유죄"

"폭주족 차량은 흉기" …법원, 폭력처벌법 첫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