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는 말 듣고 그냥 가면 뺑소니

법원 "교통사고 2차 가해자 35% 책임"

"도로관리 잘못해 사고..지자체 일부 책임"

대법 "2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가혹"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대법 "하자있는 택시면허 양수땐 면허취소 가능"

"위험표지 있어도 가드레일 미설치..국가 책임"

대법 "자동차로 고의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음주운전 허위진술 '삐뚤어진 의리'에 벌금형

"공사표시 드럼통 잘못 설치..사고땐 배상"

"구호절차 종료전에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사고… 국가 책임 없어”

스쿨존 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사고車 피할 틈 없었다면 후행차엔 배상 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