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안 켜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특수상해 · 특수손괴 유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때문이라는 주장을 배척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식이법’은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하자 없다면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거나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술 취한 승객 내려줬다가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승객 하차시 뒷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행자 2명 부상 정차된 차량 손괴한자에 1년 6월형 선고

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음주운전 재판 중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

도주치사의 고의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