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교차로 충돌시 신호위반車 책임 100%…차로위반車 0%

운전 종료 28분 뒤 음주측정 0.059%…음주운전일까

남의 차 타고가다 사고 나면 손해배상 100% 못받는다

법원 "음주운전하고 1시간20분 지나면 현행범 아냐"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사고와 인과관계부정한 사례

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

보복운전 난폭운전 일반교통방해치사 적용 사례

교통사고후 경찰에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대상요건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났다고 '도주' 아니다"

3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던 차량의 책임을 90%로 본 사례

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

호의동승 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을 10%라 본 사례

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을 50%라 본 사례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