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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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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울산지법 "접촉사고 후 양해구하고 현장 떠나도 뺑소니"
교통사고 로펌
2015-08-04
1296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교통사고 로펌
2015-07-28
1295
채혈로 10배 뛴 음주측정..."불복 없어도 채혈 가능"
교통사고 로펌
2015-07-28
1294
신호 바뀔 때 건널목 건너다 사망사고..운전자 60%..
교통사고 로펌
2015-07-28
1293
버스 상대 보복운전 '유죄'…"차 작다는 변명안돼"
교통사고 로펌
2015-07-28
1292
타이어 빠진 차 운전석에 잠든 만취자… 항소심 “음주운전”
교통사고 로펌
2015-07-26
1291
만취자 도로에 방치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교통사고 로펌
2015-07-22
1290
사고 직후 정차한 차량과 추돌 사고…法 "양측 책임 있어"
교통사고 로펌
2015-07-20
1289
집 앞 도로에 화분 놓아 통행 방해한 주민 '무죄'
교통사고 로펌
2015-07-11
1288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라" 법원 첫 판결(종합)
교통사고 로펌
2015-07-10
1287
“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 주차’ 30대男에 벌금형
교통사고 로펌
2015-07-10
1286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대법 "사고 알았다면 유죄"
교통사고 로펌
2015-07-10
1285
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택시…정지선·신호위반 불구 '무죄'
교통사고 로펌
2015-07-09
1284
법원 "옆좌석 동승자 강제추행은 운전면허취소 사유"
교통사고 로펌
2015-07-08
1283
하차 후 사고당한 승객 외면한 버스는 '도주차량'
교통사고 로펌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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