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형사합의 관련 의사는 허용되지 않음

보험자대위 범위는 받은 분담금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윤창호법' 위헌 결정났어도 2회 음주운전 때 면허취소는 타당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여 벌금 1,500만원

택시기사와 경로문제로 폭행하여 벌금 2,000만원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 긴급상황아니라면 유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급발진" 주장한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도 무죄 판결

중랑천 범람 불구 경찰 통행재개에 동부간선도로 진행 중 사망…국가 책임 없어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 "보험금 줘야"

자동차 전용도로 30km 이상 과속으로 쓰러진 보행자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