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法 "미성년자 장래 예측수입, 일용노임 아닌 학력별 통계로"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법원,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 받아야"

"정원초과 수상오토바이 사고, 위험상황 대처중이었다면 무죄"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8 노 575]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202)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측정 결과로 면허 취소 위법"

송도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주 징역형…法 "죄질 안 좋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판결이 아닌 적발"

'파손 방지턱' 넘다 사망한 자전거대회 참가자…"주관사·지자체 배상"

자전거 바퀴 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