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각종 수당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과실 30%)신호등 있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운전자 과실 인정한 사례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