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 40% 감경한 사례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잘못된 수신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 주의의무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부산고법 98나12669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여부

서울지법 서부지원98가단2207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 여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 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