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

사고현장 떠났다고 뺑소니 처벌 어려워

동승자 안전운전 당부해야 `완전 보험혜택`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실체적 경합

교통법규 위반車 고려할 필요없다'

사고현장 안가본 것도 뺑소니

세금신고액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받아야

고속도로 안전조치 미조치후 車추돌` 과실비율 60% 부당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보장사업자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해도 공동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피해자ㆍ보험사 합의해도 가해자 책임

전조등 켜고 작업중 난 사고, 운행중 사고

상해보험 복수 가입도 보험금 지급

노점상 근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사고치료중 질병 사망땐 보험금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