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동일한 형' 선고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배 아냐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음주 시작부터 바로 분해소멸 시작으로 봐야

음주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적용 불가

무조건 '2회 이상 음주운전 · 측정거부' 가중처벌 또 위헌

오토바이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니야

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서 집유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사고방지’ 400m 음주운전 무죄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상습 음주운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

음주운전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