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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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직원에게 준 목표 · 성과인센티브도 일실수입 산정때 포함해야

19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2-06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

19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1-30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청 책임

19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1-29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무죄

19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1-18
음주운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19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1-16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19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1-16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1-02
피해자와 가해보험사 사이의 합의의 해석

19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1-01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19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0-10
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400)

19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0-08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

19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0-06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

19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19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19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19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9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19
고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무죄

19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