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8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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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운전자 특약, '중혼적 사실혼'도 적용"

8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1-05
교통ㆍ안전사고…폭설피해 법원 판단은

8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1-04
승용차의 운전자가 일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직전에서 정차하여 진행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시 조는 바람에 진…

8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2-30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

8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2-22
경호강에서 래프팅을 하던 도중 레프팅가이드가 두번째 바이킹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탑승자 한명이 익사한 사고에서, 레프팅가이드가 탑승자들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구명

8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2-18
"주유 잘못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

8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2-17
"교통사고 책임보험 청구, 과실 여부와 무관"

8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2-16
"본인과실 없어도 구호조치 않으면 뺑소니"

8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2-14
고법 "취객 택시밖 추락사 기사책임 40％"

8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2-03
법원 “자전거 무단횡단, 피해자도 20% 책임”

8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2-02
"음주운전 사고라도 시설미비면 국가도 책임"

8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2-02
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경우 치료비보장 판례

8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1-30
"음주운전 알면서 동승…책임 40%"

8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1-30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승용차를 앞지를 의도로 승용차의 후방에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선 밖의 보도로 진행하여 오른편으로 추월한 후 승용차의 앞쪽으로 나가려다 …

8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1-26
"길가장자리 주차, 추돌사고 책임 없어"

8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