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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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도주..부상 경미 땐 면허취소 부당"

9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1-30
음주車에 매달렸다 추락사, 보험사 배상책임은?

9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1-2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는…

9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1-17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9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1-17
"영장없이 채혈..음주사고 무죄"

9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1-13
교통사고후 운전자바꿔치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해당여부

9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1-12
대법원 "마약운전은 적극적 처벌 대상"

9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1-07
부주의로 인한 눈길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

9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2-28
대법 "리스 차량 정기검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9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2-26
승차거부 따진 승객 태워 공포질주 택시기사 실형

9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2-17
살인 논란 대리기사 죽음..뺑소니 유죄.살인 무죄

9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2-17
대법 "위법한 체포 상태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9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2-15
법원 "계모라도 사망위로금 지급해야"

9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2-12
문 안닫고 출발한 버스회사 손배 책임

9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2-11
"유원지 `땅콩보트'사고, 교통재해 인정안돼"

9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