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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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행중 운전자 폭행등 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0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6-18
커피숍에 車 발레파킹 맡겼다 도난… 누구 책임?

10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6-18
영아용 카시트 미착용...부모도 10% 과실 책임

10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6-11
법원, 음주운전 1시간 뒤 측정 결과는 '무효

10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6-05
인도와 차도가 경계석으로 구별되어 있는 버스 정류소 부근 차도 상에서 버스를 쫓아 오다가 넘어져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린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판단한 사안

10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5-17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른 신호위반 성립여부 관련 판례

10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5-07
상습 음주운전 70대 농부, 법정구속 면한 사연…

10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5-04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

10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4-22
대법원 "구호조치 했어도 현장 떠났다면 도주"

10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4-10
대법, 자전거도로 배수로에 걸려 상해…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10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3-20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국가에 135억 배상"

10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2-20
법원, 제동장치 조작 실수 사망사고 낸 70대 집유

10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2-07
놀고 있으면서 무슨 휴업(休業) 손해금?...대법원이 제동

10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1-31
"접촉사고 피해자 상태 안 묻고 떠나면 뺑소니"

10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1-29
딸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빠 선처

10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