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6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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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11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7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

11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5
차량고장으로 터널 내에 정차하게 되자 동료 차량을 불러 후방에 비상등만 켜둔 채 세워두게 하고 자신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하부를 살피고 있던 중, 터널에 진입한 27톤 대형특수…

11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5
대구지법, 100m 운전 상습음주운전자 징역 6월

11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3
대법 "행인 친 뒤 7분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11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2
여름철 집중호우로 맨홀(64×50cm) 덮개가 열린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남, 56세)가 야간에 이를 모른채 택시를 타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다가 맨홀에 빠져 상…

11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3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에 대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11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23
"술 마시고 3ｍ 차 몰아도 음주운전"

11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21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대학생 집유

11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17
법원 "만취상태서 차 빼다 바다에 추락…국가도 책임"

11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17
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클럽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11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16
선행사고로 정차 중 후행 추돌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5대5로 본 사례

11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09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11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4-29
'음주운전 각서' 쓰고 오리발…처벌 못해

11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4-17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11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