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5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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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접촉사고 후 양해구하고 현장 떠나도 뺑소니"

12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8-04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12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8
채혈로 10배 뛴 음주측정..."불복 없어도 채혈 가능"

12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8
신호 바뀔 때 건널목 건너다 사망사고..운전자 60%..

12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8
버스 상대 보복운전 '유죄'…"차 작다는 변명안돼"

12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8
타이어 빠진 차 운전석에 잠든 만취자… 항소심 “음주운전”

12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6
만취자 도로에 방치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12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2
사고 직후 정차한 차량과 추돌 사고…法 "양측 책임 있어"

12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0
집 앞 도로에 화분 놓아 통행 방해한 주민 '무죄'

12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11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라" 법원 첫 판결(종합)

12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10
“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 주차’ 30대男에 벌금형

12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10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대법 "사고 알았다면 유죄"

12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10
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택시…정지선·신호위반 불구 '무죄'

12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09
법원 "옆좌석 동승자 강제추행은 운전면허취소 사유"

12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08
하차 후 사고당한 승객 외면한 버스는 '도주차량'

12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