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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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하다 '꽝'…법원 "부실 도로라도 100% 본인 과실"

15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3-21
경유 차에 휘발유 '콸콸' 주유…법원 "차 주인도 30% 책임"

15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2-19
"예상 어렵다"…한밤 도로 보행자 친 운전자에 무죄선고

15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2-17
소주로 입안 헹군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될까?

14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2-09
흙탕물 튀기고 줄행랑 친 차량…세탁비 누구 책임?

14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29
음주단속 피하려 술 더 마신 음주운전자…법원 판단은?

14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22
법원 "항공사, 라면물에 화상 승객에 1억 배상하라"(종합)

14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17
면허없이 비개방 지하주차장 운전…대법 "무면허운전 아냐"

14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15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14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10
보복운전 일반교통방해치사 적용 사례

14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07
헌재, '뺑소니로 벌금형, 4년간 운전면허 금지' 조항 '합헌'

14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04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

14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운행의 의미

14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28
빙판길 앞차 연쇄추돌…법원 "서행 안 한 뒤차들 책임 동일"

14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28
신호대기 버스기사 때린 남성, 헌법소원 패소…"처벌 합당"

14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