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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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신경마비로 날숨이 새'…음주측정 거부 혐의 무죄

15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30
법원 "65세까지 노동력 있다"…대법 판례 바뀌나

15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22
[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15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21
'경적 울린데 불만' 뒤따르던 운전자 목검 폭행, 징역 2년 6개월

15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19
횡단보도서 무단횡단 사망사고…법원 "버스기사 무죄"

15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15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예상 어려웠다"

15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14
회사 축구대표 나갔다가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15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14
교통사고 위험 피하려 300ｍ 음주운전…'무죄'

15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13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15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08
술 취한 승객, 인도 없는 길에 내려줬다 '꽝'

15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07
의료사고 낸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청구는 불가

15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01
자의로 헬멧 안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대여업체 책임없다"

15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4-23
승차거부 후 하차 확인 않고 출발…法 "승객 상해 버스기사 책임"

15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4-21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9405)

15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4-20
지정차로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

15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