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07건 41 페이지

의료사고 낸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청구는 불가

15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5-01
자의로 헬멧 안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대여업체 책임없다"

15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4-23
승차거부 후 하차 확인 않고 출발…法 "승객 상해 버스기사 책임"

15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4-21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9405)

15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4-20
지정차로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

15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3-21
과속운전하다 '꽝'…법원 "부실 도로라도 100% 본인 과실"

15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3-21
경유 차에 휘발유 '콸콸' 주유…법원 "차 주인도 30% 책임"

15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2-19
"예상 어렵다"…한밤 도로 보행자 친 운전자에 무죄선고

15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2-17
소주로 입안 헹군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될까?

14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2-09
흙탕물 튀기고 줄행랑 친 차량…세탁비 누구 책임?

14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29
음주단속 피하려 술 더 마신 음주운전자…법원 판단은?

14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22
법원 "항공사, 라면물에 화상 승객에 1억 배상하라"(종합)

14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17
면허없이 비개방 지하주차장 운전…대법 "무면허운전 아냐"

14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15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14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10
보복운전 일반교통방해치사 적용 사례

14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