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0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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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불붙은 차량으로 근처 차량까지도 불탔다면

15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14
주·정차 중 사고는 손해보상 제외 특별약관에 명시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15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13
고인 빗물 차에 흡입돼 고장…"도로관리 미흡·배상책임"

15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8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건물밖 4ｍ 아래 추락…"건물주가 배상"

15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6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15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6
세차장에서 기어 'P'에 안놨다가 세차기 파손…"차주 50% 책임"

15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4
고속도로 포트홀로 사고…법원 "도로공사 50% 책임"

15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3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7433)

15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7-30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15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7-26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법원 "살인은 아냐"

15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7-25
운행금지된 오토바이 타다 포트홀로 사고났다면 국가 책임은?

15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7-22
달려든 개에 자전거 '꽈당'…장애 입었다면 견주 배상책임 70%

15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7-09
'주말부부' 남편,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15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6-27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15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6-18
법원, 만취 승객 고속도로에 내려 준 택시기사 실형 선고

15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