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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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팔 치고 대화만 하고 간 택시기사…대법 "뺑소니 단정못해"

15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5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15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5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15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5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늘어날까..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 21일 결론

15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4
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없어"

15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3
새벽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15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06
법원 "하루 10시간 운전한 택시기사 뇌경색은 산재 대상"

15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05
위험운전치사상&뺑소니 교통사고 다수 사망 및 부상 사건 징역 8년 선고 사례

15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26
회식 뒤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15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19
"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도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

15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12
대법 "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15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05
法 "미성년자 장래 예측수입, 일용노임 아닌 학력별 통계로"

15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03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15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31
법원,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 받아야"

15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24
"정원초과 수상오토바이 사고, 위험상황 대처중이었다면 무죄"

15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