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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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 추돌사고로 3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5년

16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5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

16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3
"일몰 후 미등도 안 켠 채 작업차량 세워놓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작업차량도 책임"

16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3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망치다 또 사고…징역 1년 2개월

16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2
"도로법상 도로 아닌 지자체 소유 도로에서 추락사고…지자체 책임 40%"

16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8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16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16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5
인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가 보행자 치어…운전자 책임 100%

16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3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16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2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16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9
불법 유턴으로 시내버스 급정거 유발 30대 벌금 500만원

16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9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16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6
고장난 벨트 안 맨 호의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16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3
"혼유사고 당시 시동 걸어놓았으면 차량 소유자 과실 10%"

16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2
"인도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오토바이, 승용차와 충돌…승용차 운전자 책임 없어"

16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