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2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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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친 오토바이 운전자 2심서 '무죄'

16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0-19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의관 일실수입 관련 직군 통계소득 대신 봉직의 · 개업의 예상소득 따라야

16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0-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 이름자 서명하며 형으로 행세…징역 8월 실형

16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0-14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에서 행패 부린 60대 집유 3년

16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0-08
대리기사가 고객과 말다툼 끝에 '음주운전' 신고 기소유예 취소

16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0-08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실형 1년 2월 선고 사례

16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0-07
무면허 · 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4년 실형

16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0-04
무단횡단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

16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0-03
"운전 종료 33분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65%여도 음주운전 단정 불가"

16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7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16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6
음주운전 도주치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16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5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16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3
음주·무면허 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징역 1년 10개월

16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3
승용차 급제동 특럭에 보복운전 특수상해 실형 8월

16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2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행유예

16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