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2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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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17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26
"술 마시고 나노힐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17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24
야간에 검은옷 6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대법 "과실없다"

17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19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 무죄

17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14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도 20% 책임

17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11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17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27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17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23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3

17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18
'7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코치 2심서 형량 늘어

17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08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5)

17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01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상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안 실형 1년 선고

17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01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3주간 상해 오토바이 손괴 도주 동종 처벌 전력 실형 1년

17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2-30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100% 책임"

17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2-29
"산재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산재"

17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2-27
가드레일 없는 경사길서 차와 함께 추락사…군청 20% 배상책임

17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