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2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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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동킥보드 무면허ㆍ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원

17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17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알코올 농도 상승기 있더라도 측정결과 인정

17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12
외부 노출된 울산농수산도매시장 상수도관에 걸려 부상…울산시 책임 70%"

17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11
음주단속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교통순경 팔목 쳐…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7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11
음주차량으로 단속경찰관 상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

17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10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

17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10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손해배상(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271)

17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06
음주측정거부 재범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9)

17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05
음주측정거부 재판 중에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83)

17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05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차에서 떨어져 중상해…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

17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27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음주운전 시켜 사망 사고 촉발한 상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사고 낸 아르바이트생도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실형 확정

17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21
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직접 원인은 폭우… ‘제방 하자’ 인정 안돼

17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20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17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15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17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13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에 치여 어린이집 원아 숨져…인솔교사도 금고형 실형

17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