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2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17건 22 페이지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 행인 3명 부상…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18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6
음주 횡단보도 사고 항소심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노420)

18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5
면허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무면허운전 무죄

18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3
음주운전 추락사고 동승자 사망…징역 2년 실형

17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2
경적 울렸다고 버스에 보복운전…특수상해

17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08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무죄

17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07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으로 볼 수 없어

17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01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17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01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17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30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17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29
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17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29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17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26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근로자

17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2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양수인 뒤늦게 손해 입었다면 국가 등에 손배책임

17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19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

17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