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2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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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18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2-06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18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27
혼유사고 내자 일부러 충돌사고 내 보험금 타내…징역 6개월 실형

18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25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18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21
누범기간 중 15m 음주운전자 징역 1년

18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9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 행인 3명 부상…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18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6
음주 횡단보도 사고 항소심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노420)

18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5
면허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무면허운전 무죄

18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3
음주운전 추락사고 동승자 사망…징역 2년 실형

17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2
경적 울렸다고 버스에 보복운전…특수상해

17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08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무죄

17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07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으로 볼 수 없어

17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01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17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01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17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30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17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