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8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07건 18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가족 치사상 5년 실형

18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29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 무죄

18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28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으로 행세했다가 징역 1년 8월, 집유 2년

18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28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18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27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18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27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

18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20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 BMW로 들이받아…특수폭행 유죄

18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16
아파트 단지 내 2m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18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14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18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13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18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06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18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06
"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 요구에 욕설·난동… 40대, 징역형

18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5-03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피해 도주 시도 순찰차 들이받아

18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4-28
마주오던 차량과 대치하다 차 버리고 가 일반교통방해

18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4-25
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18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