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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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물차 화재로 옆차 훼손, 차주가 배상해야

18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10
"노후 화물차 화재로 옆차 훼손, 차주가 배상해야"

18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9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와 승객 폭행한 남성 징역 1년

18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8
목줄 풀린 개 피하다가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견주 · 차주에 연대책임

18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6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18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5
교통사고 후 전치2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18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5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가 사망했어도 사고 산재"

18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2
교차로 교통사고 무죄 판결

18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1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징역형

18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30
주점에서 나와 운전한 후 다 시 주점으로 들어간 경우 음주운전 무죄

18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25
상향등 주의받자 추격해 유리창 주먹으로 친 운전자 협박죄 벌금형

18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25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

18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22
'신호 위반' 오토바이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18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21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내고 도주치사 운전자 징역 3년

18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15
마스크 착용 요구한다고 택시기사 폭행 · 협박…피해자와 합의 벌금 500만원

18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