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4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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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사로서 사업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10-09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09-29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6-10-09
불법행위당시의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6-03-28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동 교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5-12-09
발차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역살한 버스운전사의 과실유무

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5-08-30
과실상계의 적용비율에 대해서는 이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는다

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5-01-15
금전채권 전액중의 일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청구인용범위

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4-08-17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4-05-09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의사 통계소득인정

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4-04-12
대로 소로 교차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

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3-10-09
교차로의 상당 부분을 통과한 운전자의 뒤늦게 진입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3-03-09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운전자의 반대교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3-03-09
고등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일실수입 산정을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산정한 예

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2-09-30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동승자 과실 10% 인정

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2-01-15